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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부담금 도입 건강보험 적자 보전

주류부담금 도입 건강보험 적자 보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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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협회는 25∼26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13개 산하학회와 공동으로 제27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및 200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문옥륜 교수(범국민절주운동본부·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알코올 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알코올 남용·중독자가 221만명이며 세계 제일의 간 질환 사망률과 세계 2위의 알코올 소비국가의 불명예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고 21세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건강파괴에 확실한 원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알코올에 건강부담금을 부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 파괴의 원인 제공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을 지우는 것은 100% 정당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건강보험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재원은 현단계로서는 주류부담금 도입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그 근거로 ▲피보험자들의 추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높은 거부감 ▲담배부담금과의 형평성 ▲술값 인상으로 인한 소비 억제 ▲일반인들에게 비해 급여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책임부담 등을 들었다.

이어 열린 대한보건협회 정기총회 및 제16회 보건대상 시상식에서 협회는 박순영 교수(경희의대 예방의학)를 학술부문 보건대상 수상자로, 윤덕병 회장(한국야구르트)을 공로부문 대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

박 교수는 40여년간 한국인 체격과 표준체중치에 관한 연구로 성인병 예방의 근거마련에 공헌한 것이, 윤 회장은 유산균 분야의 다양한 정보제공과 관련학술 분야를 전폭 지원한 것이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대한보건협회를 비롯해 한국환경위생학회,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알코올과학회, 한국보건사회학회, 한국보건통계학회, 한국유산균연구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 한국급식위생관리학회, 한국보건정보교육학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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